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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개론 강좌 정보
과목명	지식재산개론
교육과정	경영학사		학점	3학점
전공구분	전공, 교양		샘플강의
교수명	최재웅
수강신청기간	2024-05-08 ~ 2024-07-02		학습기간	2024-07-03 ~ 2024-10-15
수강료	210,000원		할인적용	-
관련전공영역	학사	경영학사, 경영전문학사, 교양
관련전공영역	전문학사	교양, 경영

지식재산개론 강의계획서
수업개요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법의 기초이론과 권리보호의 메커니즘을 학습한다. 인터넷, IT, 생명공학 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윤리적, 경제적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법적인 문제의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개념, 특성, 보호요건, 권리의 내용, 권리의 제한 및 침해 등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기본적인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법의 내용과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등 기술과 정보의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의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법의 쟁점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IT, 생명공학 등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경제적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수업목표	1. 지식재산권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목적과 관련법 그리고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개인, 기업 또는 국가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의 유형(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별 개념을 이해하고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지식재산권의 권리 제한과 침해, 구제 등 분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개인이나 기업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그 유형을 구분하고 성과물 보호와 권리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5. 특허권에 관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특허권의 창출, 보호, 활용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주교재
부교재

성적배점기준
성적배점기준	출석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수시시험	Q&A	합계
성적배점기준	15	25	25	10	5	15	5	0

* 수료기준 출석률 80% 이상, 정기평가(중간/기말) 1회 이상 응시(상대평가 후, 환산점수 60점 이상)

평가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60점 미만	합계
평가기준(%)	20	40	20	20	0	100

평가일정

평가일정
시험	중간고사	2024-08-23 (금) ~ 2024-08-27 (화)
시험	기말고사	2024-10-11 (금) ~ 2024-10-15 (화)
과제	과제	2024-09-04 (수) ~ 2024-10-01 (화)
토론	토론	2024-07-24 (수) ~ 2024-08-13 (화)
퀴즈	수시시험	2024-09-18 (수) ~ 2024-10-01 (화)

* 과제 : 상표권 침해 관련 사례를 찾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 과목 이수 기준
- 출석률 80% 이상, 정기평가(중간/기말) 1회 이상 응시

- 과락 기준 : 출석율 80% 미만, 정기평가(중간/기말) 모두 미응시

* 정기평가(중간/기말) 응시 기간
- 시작일(금) 15시 00분 ~ 마감일(화) 14시 59분

강의목차
주차	차시	학습내용	평가활동
1주	1차시	지식재산권 개요 * 강의오리엔테이션 - 과정 개요 및 목표 소개 [강의 주제] 지식재산권 개요 [강의 목표] 1. 지식재산권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의 유형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지식재산권의 관련법과 국제적 특성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지식재산권의 개념 2. 지식재산권의 유형 3. 지식재산권 관련법 4.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특성
1주	2차시	지식재산권 유형별 개요 [강의 주제] 지식재산권 유형별 개요 [강의 목표] 1. 산업재산권의 개념을 학습하고 산업재산권의 종류와 보호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권의 개념을 학습하고 분류 기준에 대해 열거할 수 있다. 3. 신지식재산권의 개념을 학습하고 보호영역과 유형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식재산권
2주	1차시	상표제도의 개요 [강의 주제] 상표제도의 개요 [강의 목표] 1. 상표법의 목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상표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다. 3. 상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상표의 주요 사용 행위와 인접 개념을 말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상표법의 목적 2. 상표의 종류 및 정의 3. 상표의 기능 4. 상표의 사용
2주	2차시	상표의 등록요건 [강의 주제] 상표의 등록요건 [강의 목표] 1. 상표의 등록요건과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상표 등록요건 2.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3주	1차시	상표의 출원 및 등록절차 [강의 주제] 상표의 출원 및 등록절차 [강의 목표] 1. 상표 등록출원을 위한 자격 요건 및 출원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상표 등록출원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상표 등록의 심사 및 등록절차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4.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 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상표 등록출원 2. 상표 등록출원 관련 제도 3. 상표 등록 심사절차, 등록절차 4.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
3주	2차시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강의 주제]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강의 목표] 1. 상표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상표권이 미치는 효력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2.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상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상표권의 내용 2. 상표권의 효력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4. 상표 관련 기타 문제
4주	1차시	디자인제도의 이해 Ⅰ [강의 주제] 디자인제도의 이해 Ⅰ [강의 목표] 1. 디자인의 개념을 학습하고 디자인의 출원 내용 및 심사절차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2. 디자인의 성립요건, 등록요건, 부등록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디자인의 정의 2. 디자인의 출원 내용 및 절차 3. 디자인의 성립요건 4. 디자인의 등록요건 5. 디자인의 부등록요건	토론
4주	2차시	디자인제도의 이해 Ⅱ [강의 주제] 디자인제도의 이해 Ⅱ [강의 목표] 1. 디자인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디자인의 유사판단기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디자인 보호법상 특유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디자인권의 내용 2. 디자인의 유사판단 3.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5주	1차시	저작물 [강의 주제] 저작물 [강의 목표] 1. 저작물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종류 및 예시를 열거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저작물의 개념 2. 보호되는 저작물 3.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5주	2차시	저작자 [강의 주제] 저작자 [강의 목표] 1. 저작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창작자와 저작자 간에 발생되는 불일치 문제 상황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3. 저작자와 저작권자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저작권과 소유권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저작자의 개념 2. 창작자와 저작자의 불일치 3. 저작자와 저작권자 4. 저작권과 소유권
6주	1차시	저작권 제한 [강의 주제] 저작권 제한 [강의 목표] 1.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기간 및 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항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3. 법적으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요건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저작권 보호기간 2. 저작재산권 제한 3. 저작물 이용의 법적 허락
6주	2차시	저작권 침해와 구제 [강의 주제] 저작권 침해와 구제 [강의 목표] 1. 저작권 침해의 개념을 학습하고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열거할 수 있다. 2. 저작권 침해의 구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 제한 사항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저작권 침해 2. 저작권 침해 구제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7주	1차시	발명기법 및 특허의 창출 [강의 주제] 발명기법 및 특허의 창출 [강의 주제] 발명기법 및 특허의 창출 [강의 목표] 1. 발명의 개념을 학습하고 발견과 발명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다양한 발명기법에 대해 학습하고 그 사례에 대해 열거할 수 있다. 3. 특허창출을 위한 발명기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발명의 특성 2. 일반적 발명기법 3. 특허창출을 위한 발명기법
7주	2차시	특허출원 절차 [강의 주제] 특허출원 절차 [강의 목표] 1. 특허출원의 심사를 위한 절차와 관련 제도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2. 특허출원 후 발명 내용의 변경을 위한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2. 출원 후 발명의 내용변경
8주	1차시	중간고사	시험
9주	1차시	특허요건 [강의 주제] 특허요건 [강의 목표] 1.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실체적 요건의 판단 절차와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특허요건 개요 2. 실체적 요건
9주	2차시	특허명세서, 직무발명제도 [강의 주제] 특허명세서, 직무발명제도 [강의 목표] 1. 특허법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명세서의 의의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특허명세서의 구성 내용 및 기재 방법을 학습하여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직무발명의 개념을 이해하여 직무발명의 성립을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직무발명의 보상규정체계에 대해 학습하여 직무 발명의 보상 종류와 결정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특허명세서의 의의 및 역할 2. 특허명세서의 구성 및 방법 3. 직무발명의 개념 4. 직무발명의 보상
10주	1차시	특허권 [강의 주제] 특허권 [강의 목표] 1. 특허권이 발생, 유지, 소멸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특허권 효력의 발생 기준에 대해 학습하여 특허권 효력의 종류 및 제한 사항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특허권의 발생 및 유지 2. 특허권의 소멸 3. 특허권의 효력 *과제 주제 : 상표권 침해 (정확한 주제는 개강 후 확인 요망)	과제
10주	2차시	실시권 [강의 주제] 실시권 [강의 목표] 1. 실시권이 발생된 배경을 학습하고 실시권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계약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고 기술계약의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기술계약의 구성 사항에 대해 학습하여 기술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실시권 개요 2. 기술계약 개요 3. 기술계약 구성 및 작성
11주	1차시	권리범위의 해석 [강의 주제] 권리범위의 해석 [강의 목표] 1. 특허청구범위의 개념, 기능, 구성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원칙과 이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특허침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2.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3. 특허침해
11주	2차시	특허심판 및 소송, 분쟁 대응 [강의 주제] 특허심판 및 소송, 분쟁 대응 [강의 목표] 1. 특허심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여 특허심판의 법적 성격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특허심판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3.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소송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특허 침해 주장 및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특허심판의 개요 2. 특허심판의 종류 및 절차 3.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소송 4.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5.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12주	1차시	특허정보조사 개요 [강의 주제] 특허정보조사 개요 [강의 목표] 1. 특허정보조사의 개념 및 목적에 대해 학습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특허정보조사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특허정보조사의 필요성 2. 특허정보조사의 유형 3. 특허정보조사의 방법
12주	2차시	특허코드 및 번호 체계, DB 사용방법 [강의 주제] 특허코드 및 번호 체계, DB 사용방법 [강의 목표] 1. INID 코드와 IPC 코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국가별 특수 특허분류코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국가별 문헌의 번호검색 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한국의 특허검색 DB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INID 코드 2. IPC 코드 3. 국가별 특수 특허분류코드 4. 국가별 문헌의 번호검색 5. 한국특허검색 DB의 사용방법
13주	1차시	선행기술조사 방법 및 실습 [강의 주제] 선행기술조사 방법 및 실습 [강의 목표] 1. 선행기술조사의 개념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키워드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학습하고 키워드 선정을 위한 전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례를 통해 선행기술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선행기술조사 방법 2. 키워드 선정방법 및 효율화 3. 선행기술조사 실습
13주	2차시	특허정보 활용 [강의 주제] 특허정보 활용 [강의 목표] 1. 특허정보조사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선행기술조사 및 무효자료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특허맵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작성단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특허정보조사 유형 2. 선행기술조사 3. 무효자료조사 4. 특허맵
14주	1차시	해외특허출원제도 [강의 주제] 해외특허출원제도 [강의 목표] 1. 해외출원 시의 고려 사항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PCT 국제출원의 장 · 단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해외출원을 위한 경로와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해외출원 관련 고려 사항 2. 해외출원 경로
14주	2차시	해외 디자인, 상표출원제도 [강의 주제] 해외 디자인, 상표출원제도 [강의 목표] 1. 해외 디자인의 출원 경로 및 출원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해외 상표의 출원 경로 및 출원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해외 디자인 출원 경로 2. 해외 디자인 출원 고려 사항 3. 해외 상표출원 경로 4. 해외 상표출원 고려 사항
15주	1차시	기말고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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