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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강좌 정보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교육과정	사회복지학		학점	3학점
전공구분	전공, 전필		샘플강의
교수명	김도열
수강신청기간	2023-03-22 ~ 2023-06-06		학습기간	2023-06-07 ~ 2023-09-19
수강료	210,000원		할인적용	-
관련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관련전공영역	전문학사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강의계획서

수업개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수업목표

본 교과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개념과 가치, 목표, 복지국가의 역사, 관련 선행이론, 구성요소, 이념과 각 국가의 정책을 비교해본다. 또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준거 틀에 따라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세부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개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 국가 간 정책을 비교하고,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 요인, 정책이슈와 주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이론과 과정을 알고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정책분야별 실태를 알고, 개선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을 준거 틀에 맞춰 분석하고,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주교재

부교재

성적배점기준
성적배점기준	출석율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수시시험	Q&A	합계
성적배점기준	15	25	25	10	5	15	5	0

* 수료기준 총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평가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60점 미만	합계
평가기준(%)	20	40	20	20	0	100

평가일정

평가일정
시험	중간고사	2023-07-28 (금) ~ 2023-08-01 (화)
시험	기말고사	2023-09-15 (금) ~ 2023-09-19 (화)
과제	과제	2023-08-09 (수) ~ 2023-09-05 (화)
토론	토론	2023-06-28 (수) ~ 2023-07-18 (화)
퀴즈	수시시험	2023-08-23 (수) ~ 2023-09-05 (화)

* 과제 : 사회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의 제한과 지원의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과목 이수 기준
- 출석률 80% 이상, 정기평가(중간/기말) 1회 이상 응시

- 과락 기준 : 출석율 80% 미만, 정기평가(중간/기말) 모두 미응시

* 정기평가(중간/기말) 응시 기간
- 시작일(금) 15시 00분 ~ 마감일(화) 14시 59분

강의목차
주차	차시	학습내용	평가활동
1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1)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1) 2) 강의주제 : 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 개념 ②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원리 3) 강의세부내용 : 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주	2차시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2)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2) 2) 강의주제 : 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이해의 차이 ②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의 관계 ③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 3) 강의세부내용 : 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이해의 차이에 대해 비교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2) 강의주제 : ①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② 보수주의 ③ 사회민주주의 ④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⑤ 제3의 길 ⑥ 페미니즘 3) 강의세부내용 : ①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이념에 대해 비교 설명할 수 있다. ② 보수주의 이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마르크스주의 이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제3의 길 이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⑥ 페미니즘 이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주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 강의주제 : ①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개념 ②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③ 사회복지정책의 사회기능적 목표 ④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정책목표 3) 강의세부내용 : ①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정책의 사회기능적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정책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3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2) 강의주제 : ① 중앙 정부 개관 ② 정치적 이념과 정당정책 ③ 정당정책연구소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3) 강의세부내용 : ① 중앙 정부 개관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정치적 이념과 정당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정당정책연구소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설명할 수 있다.
3주	2차시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 2) 강의주제 : ① 신문, 방송,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 미디어를 통한 언론 ② 압력단체의 활동 ③ 국가경제적 상황 3) 강의세부내용 : ① 신문, 방송,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등 미디어를 통한 언론이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압력단체의 활동이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국가 경제적 상황이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 발달사에서의 정책이슈(1)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 발달사에서의 정책이슈(1) 2) 강의주제 : 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② 역량강화와 소비자주의 3) 강의세부내용 : 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역량강화와 소비자주의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토론
4주	2차시	사회복지정책 발달사에서의 정책이슈(2)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 발달사에서의 정책이슈(2) 2) 강의주제 : ① 강제가입과 임의가입 ② 기본보장과 근로윤리 3) 강의세부내용 : ① 강제가입과 임의가입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기본보장과 근로윤리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5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2) 강의주제 : ① 복지국가의 기원 ② 복지국가의 유형 ③ 복지국가의 나라별 전개 과정과 변화 3) 강의세부내용 : ① 복지국가의 기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해 분류할 수 있다. ③ 복지국가의 나라별 전개 과정과 변화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5주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2) 강의주제 : ① 중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기업 ④ 종교기관 ⑤ 시장(영리조직) ⑥ 가족, 친구, 이웃(비공식 조직) 3) 강의세부내용 : ① 중앙정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지방정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기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종교기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시장(영리조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⑥ 가족, 친구, 이웃(비공식 조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분석 유형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분석 유형 2) 강의주제 : ① 사회복지정책분석 ② 과정분석 ③ 성과분석 ④ 실행분석 3) 강의세부내용 : ①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과정분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정책의 성과분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정책의 실행분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주	2차시	사회복지정책분석 틀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분석 틀 2) 강의주제 : ①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의 개관 ② 바다크의 정책분석을 위한 8가지 경로 문제 해결 방안 3) 강의세부내용 : ①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바다크의 정책분석을 위한 8가지 경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7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 결정이론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 결정이론 2) 강의주제 : ① 신마르크스주의 ② 사회민주주의 이론과 사회복지정책 결정 ③ 시민권과 사회복지정책 결정 ④ 수렴이론과 사회복지정책 결정 ⑤ 재산축적이론과 사회복지정책 결정 ⑥ 대중여론 영향이론과 사회복지정책 결정 3) 강의세부내용 : ① 신마르크스주의가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민주주의 이론가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시민권의 개념이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수렴이론이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재산축적이론이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⑥ 대중여론 영향이론이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7주	2차시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2) 강의주제 : ① 정책문제 발견 ② 정책목표 설정 ③ 가능한 정책 대안 개발과 선정 ④ 정책결정 ⑤ 정책집행 ⑥ 정책평가와 수정 보완 3) 강의세부내용 : ① 정책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중 정책목표 설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중 가능한 정책 대안 개발과 선정의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중 정책결정의 유의할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중 정책집행할 때의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중 정책평가와 수정 보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8주	1차시	중간고사	시험
9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대상(1)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대상(1) 2) 강의주제 : ① 사회복지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자격조건 ② 자격조건 선택의 이론적 기반 3) 강의세부내용 : ① 사회복지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자격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자격조건 선택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9주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대상(2)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대상(2) 2) 강의주제 : ① 자격조건의 종류 ② 자격조건에 대한 평가 3) 강의세부내용 : ① 자격조건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 ② 자격조건에 대한 평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0주	1차시	사회복지정채의 구성요소-급여(1)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급여(1) 2) 강의주제 : ① 자기결정권 대 바람직한 소비 ② 정책의 효과성 3) 강의세부내용 : ① 자기결정권 대 바람직한 소비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과제 주제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정확한 주제는 개강 후 확인 요망)	과제
10주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급여(2)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급여(2) 2) 강의주제 : 급여형태의 종류와 특성 ① 현금급여 ② 현물급여 ③ 바우처 ④ 기회 ⑤ 권력 3) 강의세부내용 : ① 급여형태 중 하나인 현금급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급여형태 중 하나인 현물급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급여형태 중 하나인 바우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급여형태 중 하나인 기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급여형태 중 하나인 권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1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전달체계(1)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전달체계(1) 2) 강의주제 : ① 공공 전달체계 대 민간 전달체계 ② 중앙집중 대 지방분권 3) 강의세부내용 : ① 공공 전달체계과 민간 전달체계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중앙집중과 지방분권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11주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전달체계(2)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전달체계(2) 2) 강의주제 : ① 중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비영리기관 ④ 영리기관 3) 강의세부내용 : ① 중앙정부 전달체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역할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비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2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재원(1)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재원(1) 2) 강의주제 : ① 복지혼합과 사회복지 재원 ② 복지국가의 유형과 사회복지 재원의 분배 3) 강의세부내용 : ① 복지혼합에 따른 사회복지 재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복지국가의 유형과 사회복지 재원의 분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2주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재원(2)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재원(2) 2) 강의주제 : ① 공공재원 ② 민간재원 3) 강의세부내용 : ① 공공재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민간재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3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분야(1)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분야(1) 2) 강의주제 : ① 실업 ② 임금격차와 저임금 ③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 ④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⑤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 ⑥ 일자리 창출 정책 3) 강의세부내용 : ① 실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임금격차와 저임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할 수 있다. ④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⑥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3주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분야(2)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분야(2) 2) 강의주제 : 가족과 사회복지정책 ①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② 한국의 가족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③ 복지국가 유형별 가족관련 사회복지정책 ④ 우리나라 가족관련 사회복지정책 개혁의 방향 3) 강의세부내용 : ①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한국의 가족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제시할 수 있다. ③ 복지국가 유형별 가족관련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가족관련 사회복지정책 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14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분야(3)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분야(3) 2) 강의주제 : ① 불평등과 빈곤의 의미 ②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실태 ③ 불평등과 빈곤증가의 원인 ④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정책의 과제 3) 강의세부내용 : ① 불평등과 빈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실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③ 불평등과 빈곤증가의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정책의 과제에 대해 제시할 수 있다.
14주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분야(4) 1) 강의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분야(4) 2) 강의주제 :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사회복지정책의 미래 ① 한국사회의 변화와 전망, 새로운 복지국가의 필요성 ②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전환과제 3) 강의세부내용 : ① 한국사회의 변화와 전망, 새로운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전환과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5주	1차시	기말고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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