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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강좌 정보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육과정 사회복지학 학점 3학점
전공구분 전공 샘플강의 샘플강의
교수명

심상오 상세보기

수강신청기간 2023-03-22 ~ 2023-06-06 학습기간 2023-06-07 ~ 2023-09-19
수강료 210,000원 할인적용 -
관련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사회복지
 
  • 강의계획서
  • 강의목차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강의계획서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본 강의를 통해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법의 정의와 일반적 목적과 체계를 이해하고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를 비교하여 학습한다.
  2. 각 각의 사회복지 관련법을 학습하여 그 목적과 내용을 들어 학습한다.
  3. 사회복지법의 탄생과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를 학습한다.
  4. 사회복지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사회복지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종 사회복지법의 법적 근거와 이론을 학습하여 실무의 활용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학습한다.
  7. 한부모가족지원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 정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학습한다.
  8.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방지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해 학습한다.
주교재
부교재
성적배점기준
성적배점기준 출석율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수시시험 Q&A 합계
15 25 25 10 5 15 5 0

* 수료기준 총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평가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60점 미만 합계
20 40 20 20 0 100

평가일정

평가일정
시험 중간고사 2023-07-28 (금) ~ 2023-08-01 (화)
기말고사 2023-09-15 (금) ~ 2023-09-19 (화)
과제 과제 2023-08-09 (수) ~ 2023-09-05 (화)
토론 토론 2023-06-28 (수) ~ 2023-07-18 (화)
퀴즈 수시시험 2023-08-23 (수) ~ 2023-09-05 (화)

* 과제 : 고령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제도의 의의, 필요성, 수급권자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 과목 이수 기준
- 출석률 80% 이상, 정기평가(중간/기말) 1회 이상 응시

- 과락 기준 : 출석율 80% 미만, 정기평가(중간/기말) 모두 미응시

 

* 정기평가(중간/기말) 응시 기간
- 시작일(금) 15시 00분 ~ 마감일(화)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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