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목차
| 주차 |
차시 |
학습내용 |
평가활동 |
| 1주 |
1차시 |
한국에서의 국가 역할
1.강의주제 : 한국에서의 국가 역할
2.강의목표 :
① 최근 한국의 사회상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복지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최근 한국의 사회상 및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② 국가의 역할과 필요한 이유 및 복지국가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③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및 현 시대의 모습과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
|
| 2차시 |
인간욕구와 사회문제, 복지제공주체
1.강의주제 : 인간욕구와 사회문제, 복지제공주체
2.강의목표 :
① 인간욕구와 복지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와 복지제공주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학자들의 인간욕구(매슬로우, 브레드쇼, 기본욕구, 사회적 욕구)와 복지에 대해 살펴본다.
② 사회문제(빈곤,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위험, 사회적 배제)에 대해 살펴본다.
③ 사회복지와 복지 제공 주체(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가족)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본다.
|
|
| 2주 |
1차시 |
복지국가와 국가에 대한 정의와 사상적 토대
1.강의주제 : 복지국가와 국가에 대한 정의와 사상적 토대
2.강의목표 :
① 복지국가의 정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국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주요 학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 및 역할과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② 국가의 의의와 요소에 대해 살펴본다.
③ 주요학자들의 정의(사상적 토대)를 살펴보고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 살펴본다.
|
|
| 2차시 |
복지국가의 개념과 의미
1.강의주제 : 복지국가의 개념과 의미
2.강의목표 :
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그린의 적극국가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학자들의 공리주의 사상 및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공리주의 비판에 대해 살펴본다.
② 그린의 적극국가론에 주요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③ 롤즈의 정의론 및 롤스의 정의에 대한 두 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
|
| 3주 |
1차시 |
기능주의적 접근, 갈등주의적 접근
1.강의주제 : 기능주의적 접근, 갈등주의적 접근
2.강의목표 :
①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갈등주의적 접근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기능주의적 접근 기본 개요(개념 기능주의적 시각, 장·단점) 및 산업화 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② 갈등주의적 접근의 이론(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을 주요 개념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
|
| 2차시 |
제도주의적 접근
1.강의주제 : 제도주의적 접근
2.강의목표 :
①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종합적 평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제도주의적 접근의 개념 및 정치제도가 복지국가의 태동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 선거제도와 사회정책 간의 연관성, 제도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살펴본다.
② 복지국가에 대한 종합적 평가(기능주의적 접근, 갈등주의적 접근,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해 살펴본다.
|
|
| 4주 |
1차시 |
에스핑-에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1.강의주제 :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2.강의목표 :
①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에스핑-엔더슨 유형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7가지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본다.
② 에스핑-엔더슨 유형에 대한 3가지 비판에 대해 살펴본다.
③ 7가지의 복지국가 유형과 특징을 각 학자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토론 |
| 2차시 |
동유럽 유형과 동아시아 유형
1.강의주제 : 동유럽 유형과 동아시아 유형
2.강의목표 :
① 동유럽 복지국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동유럽 복지국가(탈공산주의 유형)와 동유럽 복지국가들의 변화의 유사성과 다양성에 대해 살편본다.
② 동아시아 복지국가(대만, 한국, 일본 등)와 동아시아와 서구, 동아시아와 북유럽의 복지국가 유형들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
|
| 5주 |
1차시 |
우파의 비판
1.강의주제 : 우파의 비판
2.강의목표 :
① 우파비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우파비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및 복지국가에 대한 우파의 주요비판 내용과 우파가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②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주요 비판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
| 2차시 |
마르크스주의 비판
1.강의주제 : 마르크스주의 비판
2.강의목표 :
① 마르크스주의 비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마르크스주의의 긍정적 평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주요 개념과 마르크스주의 주장 및 비판에 대해 살펴본다.
②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론(알버의 견해)에 대해 살펴본다.
③ 마르크스주의의 긍정적 평가에 대해 살펴본다.
|
|
| 6주 |
1차시 |
산업변화와 세계화
1.강의주제 : 산업변화와 세계화
2.강의목표 :
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세계화와 복지국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및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유연고용체제로의 변화, 개인주의화에 대해 살펴본다.
② 세계화의 경제적 관점과 복지국가의 위협에 대해 살펴본다.
|
|
| 2차시 |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1.강의주제 :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2.강의목표 :
①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고령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및 인구구조의 변화와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② 가족구조 변화의 변수들 및 여성 취업률과 대책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
|
| 7주 |
1차시 |
한국의 복지정책 발달과 현황 및 복지의식(1)
1.강의주제 : 한국의 복지정책 발달과 현황 및 복지의식(1)
2.강의목표 :
① 한국의 복지정책 발달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복지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한국의 복지의식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한국의 복지정책 발달사의 특징을 정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② 복지현황(외국 및 한국의 사회지출 비용, OECD)에 대해 살펴본다.
③ 한국의 복지의식 전망 및 긍정적 측면(정치, 사회·경제적)에 대해 살펴본다.
|
|
| 2차시 |
한국의 복지정책 발달과 현황 및 복지의식(2)
1.강의주제 : 한국의 복지정책 발달과 현황 및 복지의식(2)
2.강의목표 :
① 시기별 정부의 복지역할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의 정부역할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 순위를 비교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시기별 복지의식의 주요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② 우리나라 역대 정부별 복지정책을 시기별 (성장주도기, 복지 확대기, 복지와 성장의 조화기) 특징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③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를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
|
| 8주 |
1차시 |
중간고사
|
시험 |
| 9주 |
1차시 |
복지급여 대상자
1.강의주제 : 복지급여 대상자
2.강의목표 :
① 복지배분의 선별주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복지배분의 보편주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복지배분의 선별주의(자산조사)에 대해 살펴본다.
② 복지배분의 보편주의(시민권, 사회권)에 대해 살펴본다.
|
|
| 2차시 |
복지급여 선정 기준
1.강의주제 : 복지급여 선정 기준
2.강의목표 :
① 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수급권 선정 기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보편적 복지국가와 보편주의의 다양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급여수급권자의 국적 및 거주조건, 인구학적 조건, 기여금납부조건, 자산조사 조건, 근로능력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수급권 선정 기준에 대한 사회효과성, 비용효과성, 근로 및 저축동기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③ 보편적 복지국가, 보편주의의 다양화에 대해 살펴본다.
|
|
| 10주 |
1차시 |
복지급여(1)
1.강의주제 : 복지급여(1)
2.강의목표 :
① 복지급여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급여의 유형 중 현금급여와 현금급여 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복지급여의 종류(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사업,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영역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급여의 유형 중 현금급여(사회보험급여, 공공부조급여, 보편수당, 재량적 현금급여, 기업복지급여, 환급세액공제)와 현금급여 산정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과제 주제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정확한 주제는 개강 후 확인 요망)
|
과제 |
| 2차시 |
복지급여(2)
1.강의주제 : 복지급여(2)
2.강의목표 :
① 현물급여, 바우처, 조세지출, 기회제공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복지급여의 적절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현물급여, 바우처, 조세지출, 기회제공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복지급여의 적절성(최저생활보장, 소득유지, 보험적격성, 세대 간 형평성,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
|
| 11주 |
1차시 |
보건의료보장제도(1)
1.강의주제 : 보건의료 보장제도(1)
2.강의목표 :
① 보건의료제도의 필요성(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보건의료제도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보건의료제도의 필요성(보건의료의 공공성)의 개념에서 인간의 기본욕구로서의 건강의 유지, 사회적 권리로서의 건강권의 발전,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보건의료제도의 구조와 특징에서 보건의료보장과 국가의 역할, 의료보장과 의료서비스 전문가, 의료비 지출과 부담,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전단체계 둥에 대해 살펴본다.
|
|
| 2차시 |
보건의료보장제도(2)
1.강의주제 : 보건의료 보장제도(2)
2.강의목표 :
①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한국의 보건의료보장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의료보장제도의 유형(건강보험제도, 국가보건서비스제도, 의료보조제도, 민간의료보험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한국의 보건의료보장제도(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초기형성,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연혁,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의료급여제도)와 한국 보건의료보장제도의 최근 문제와 개혁 이슈 등에 대해 살펴본다.
|
|
| 12주 |
1차시 |
고용문제와 노동시장정책(1)
1.강의주제 : 고용문제와 노동시장정책(1)
2.강의목표 :
① 고용문제와 복지국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고용문제와 복지국가에 대해 살펴본다.
②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 역사적 발전과정, 제도의 특징, 산재보험에서의 주요 이슈, 한국의 산재보험제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
|
|
| 2차시 |
고용문제와 노동시장정책(2)
1.강의주제 : 고용문제와 노동시장정책(2)
2.강의목표 :
① 실업(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과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실업(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고용(실업)보험제도의 특징, 급여의 종류, 실업부조제도,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개념과 범위, 제도의 필요성, 목적과 기능에 따른 유형,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과 개혁방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
|
| 13주 |
1차시 |
사회서비스 정책
1.강의주제 : 사회서비스 정책
2.강의목표 :
① 사회서비스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서비스와 복지체제 모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사회서비스의 특징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② 사회서비스와 복지제제 모델(공공사회서비스 모델, 북부유럽 보족주의 모델, 남부유럽형 가족주의 모델, 영미 자유주의 자산조사, 동아시아 모델)을 살펴본 후 한국의 사회서비스제도의 특징과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
| 2차시 |
가족정책
1.강의주제 : 가족정책
2.강의목표 :
① 가족정책의 필요성과 가족정책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교육서비스의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가족정책의 필요성, 가족정책의 정의와 범위, 종류와 수단 및 기능, 한국의 가족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③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개념, 필요성, 특징과 구조,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③ 교육서비스의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유아교육, 학교교육, 근로기 평생교육, 교육투자 패턴의 재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
|
| 14주 |
1차시 |
빈곤
1.강의주제 : 빈곤
2.강의목표 :
① 빈곤과 국민생활 최저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빈곤의 측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빈곤(빈곤이란?, 국민최저선)에 대해 살펴본다.
② 빈곤의 측정(측정 방식, 빈곤측정 기준선택)에 대해 살펴본다.
|
|
| 2차시 |
공공부조
1.강의주제 : 공공부조
2.강의목표 :
① 공공부조의 특성과 공공부조의 제도개혁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한국의 공공부조와 국민개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공공부조의 특성(개념, 기능, 유형)과 공공부조의 제도개혁(개혁이 원인, 근로연계복지)에 대해 살펴본다.
② 한국의 공공부조(수급자 선정, 급여, 전달체계, 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
| 15주 |
1차시 |
기말고사
|
시험 |
